탈옥죄
독일, 네덜란드, 덴마크, 스웨덴 등의 국가에선
'범죄자에겐 당연히 탈옥하고 싶은 마음（기대 가능성）'
이 있다고 판단해서 탈옥을 범죄로 처벌하지 않음
대신 탈옥 과정에서 쇠창살을 부수거나
간수에게 부상을 입힐 경우
그에 대한 처벌（재물 손괴, 상해）만 내릴 뿐임
추천
신고
목록
1
1,395